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피해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 차량이 파손돼 차량 수리를 하는 동안 대차료(대여 자동차 비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할 때 내는 각종 세금(취즉세, 등록세, 교육세, 면허세 등)과 인지 및 증지대, 신차 인수 운반 비용 등도 자동차를 폐차하고 동종의 신차를 재구입할 때 보상하도록 되어있지만(차량 대체 비용) 이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대체 비용 지금 책임이 있는 3천 6백여건중 약 87%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앞으로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항목이 있을 경우 보험사건 종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대책을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은 자동차보험약관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ICPEN)는 1992년 10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여국 중심으로 국제 환경에서 사기·기만적 거래 차단 및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32개국-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과 미국-과 OECD 사무국 및 EC 사무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칠레와 사이프러스는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ICPEN은 초기 국제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네트워크 (IMSN)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2002년 9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ICPEN의 주요활동으로는 소비자 보호 관련 각국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공유, 국제 사기·피해예방을 위한 협력강화 및 국제 소비자 보호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이 있습니다.

ICPEN 회의는 매년 2회 (봄, 가을) 개최되며, 의장국은 매년 순환되고, 현재 2005년 8월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2006 ICPEN 의장기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3월 28일부터 제주도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